Mo’ Money, Mo’ Problems
– Notorious B.I.G.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들어가기 앞서,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WHO 2013년 발표, OECD 중 대한민국, 사기 범죄율 1위"라는 신문사의 문구. 원본 통계를 직접 해석하기 위해 출처를 찾아 WHO, OECD와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도 찾아봤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각국의 사기 범죄율을 조사해서 대외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각각의 국내법으로 규정·정의된 사기 범죄 해석을 WHO가 OECD 국가들 줄 세우기를 위해 하나로 통일 했다는 사실도 이상했다. 꽤 오래 자료를 찾아봤지만 원본 자료가 WHO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삭제된 게 아니라면, 해당 통계의 흔적이나 언급이라도 남아있어야 한다. 혹여 번역의 오류인가 싶어 사기와 연관된 통계 자료들을 찾아 봤지만, 허탕이었다.
원본 통계와 정확한 출처도 없이 문자로만 기사에 기제한 머니투데이, 투데이신문,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등 메이저 뉴스사를 포함한 많은 뉴스가 공통으로 제시한 "OECD 사기범죄율 1위" 자료의 근거는 없었지만, 모든 신문사들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감히 추측하자면, 서로의 기사를 참고하신 게 아닐까.
여담으로 OECD에서 공개한 자료 중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에 기록된 것은 자살율로, 인구 100,000명 당 24.6명이다(2019년). 이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보다 23.6%많은 수치이다. 28시간이 약 100,000초로 이뤄져 있다. 하루 반나절 안되는 시간 중 24초는 쉬지않고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생각해보자. 하루 반나절이라는 길이와 연속된 24초. 어느정도 감이 오는가. 100,000명은 결코 많지 않고, 24.6명은 비극적으로 많다.
현황
출처도 확인 불가능한 OECD 자료로 순위를 논하기 보다, 우선 접근 가능한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에서 제시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와 범죄피해 동향 상세 자료를 보자.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는 '재산범죄'였다.
가장 최신의 자료는 어떠한가, 2021년 4분기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전국)' 자료를 보자.
Numbers로 간략하게 해당 자료를 정리했다.
일본, 중국과 비교
1) 일본
아래는 지난 해 교토에서 열린 제 14차 유엔 범죄 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U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공개자료 중 일부이다.
좌측은 "Special Fraud"즉, 특수 사기 수의 증감률을 나타냈고, 우측은 피해액의 증감률을 나타냈다. 일본의 특수 사기는 우리나라의 보이스 피싱과 같다. 안내서에 나온 예시는 다음과 같다.
특수 범죄는 주로 소위 "나야"사기로, 주로 노인들을 피해자로 삼아 손자나 가까운 관계자인척 기만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so-called “It’s me” fraud in which the offender calls an elderly person, pretending to be the grandson or other relative of this person in order to cheat them of their money
이러한 보이스 피싱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2018년 잠시 주춤하고 있다. 특이점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보고된 사건은 늘어났지만, 피해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을텐데, 일본처럼 피해액이 줄었을까? 아래는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자료다.
한국의 보이스피싱(Speical Fraud) 추세
우리나라는 2020년에 와서야 전반적인 피해 상승세가 꺾이는 듯 보인다. 60대 이상 피해자 범죄건수와 보이시피싱 범죄건수도 전년대비 줄었지만, "피해액"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있다. 일본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하다.
한일 대응 방법 비교
일본은 특수 사기(보이스피싱)의 대응 및 예방 방법으로 경·검 공조와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의 원활한 협조를 꼽았다.
···not only did the police and public prosecutors conduct appropriate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so worked together on crime prevention, such a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sector organizations to prevent people from falling victim to such crimes.
피해액의 하강세가 민간업체와 공기관이 손잡고 피해자 양산을 막기위해 힘쓴 결과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었을까?
기존 대응책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분야에 힘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다 알게된 이상한 점은,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쉬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 홍보 예산 배정 내역’에 나온 연도별 예산안은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201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감축되고 있었다.
아래의 표는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 홍보 예산 배정 내역과 일치하는 당해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다.
예산 분야는 그만 알아보자.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2022년 기준, 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밝히기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해외 거주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민간분야까지 협업하여 다양한 인력풀로 열도 내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소탕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면,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거 해외에서 활동점인 특이점 때문에 홍보를 통한 피해 예방과 해외 수사활동을 통한 직접 검거에 힘을 쏟는 듯 하다.
아휴 자료 해석하기도 귀찮다 좀 천천히 해야겠다 내용 계속 수정/추가 할 예정